[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추구해 오던 일본이 금년들어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을 검토하면서, 5년 이내 GDP 대비 2% 이상이라는 ‘근본적 방위력 건설’과 함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안보정책의 획기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의 변화를 미일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과의 상관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과 주요 쟁점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은 미일동맹 일체화와 함께 글로벌 차원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침공 군사훈련 등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제시된 미일 쟁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핵선제...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외교안보정책 전망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과정과 국제질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안보문서는 조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7월 러시아 국가 안보 전략은 이전 문서와 달리 서구와의 협력 언급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 전쟁 중에 발표된 러시아 외교정책개념은 우호/중립국을 대상으로 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축과 비우호적 국가와의 ‘평화공존’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 국가 안보 전략이 경쟁적 관점을 탈피하고 지정학적 경쟁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2트랙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휴전협상의 본격화되는...

[현안분석]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분석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정부문건들이 발간되고 있음. 2017년 말 발간된 국가 안보 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중국 및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란·북한 등을 불량국가로 규정함. 이 같은 도전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현대화 및 강화할 예정이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함.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NSS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글로벌 위협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현안분석]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있다. 제3장은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ㆍ통상ㆍ산업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안보 인식과 대중국 경제 관계의 심화 배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발표된 정부 문서인 ‘ 러시아 경제안보전략 2030’과 ‘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내용 및 주요 특징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의 세부 사항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다.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는 푸틴과 시진핑 집권기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국과 유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