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오늘 러·우 전쟁 3주년…세계 질서가 바뀐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1991년 소련 해체 후 3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신냉전’의 구도는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반서방 진영의 대결이었다.

[정치/군사]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분석: 유럽,중동,인도

...본 보고서는 2010년대 이후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변화 속에서 유럽, 중동, 인도에서의 한국의 통일외교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 우 전쟁)과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단순히 한반도 주변국 과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러- 우 전쟁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 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것이다. 올해에는 대만 총통선거에 이어, 한국의 총선 그리고 일본의 총선도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많은 세계 시민들이 러-우전쟁의 종전을 기대하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도 종결되었고, 러- 우 전쟁도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도 결국 출구가 있기 마련일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출구를 마련하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재차 독자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책을 출판해주시는 박영사 담당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술논문]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관한 한국 사회의 담론 분석

본 연구는 2024년 1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15,470건을 수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파병에 관한 언론보도 특징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담론 및 외교 대응, 국내 정치적 반응,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털 빅데이터에서는 북한 파병 병력의 규모 및 작전 수행, 피해,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 포로와 사상자 등 실질적 관련 이슈가 주요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 전략의 강화와 외교적 대응 조치의 마련,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현안분석] 러-우 전쟁이 한국 안보에 주는 군사적 교훈 : 기술, 병력, 동맹의 3대 과제

...단기간 내 종결되지 않았으며, 참호전, 포병전, 대규모 병력 동원 등 20세기형 전면전의 양상이 21세기 첨단기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장기전으로 재구성되었다. 국제질서의 구조와 군사 전략의 전환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냉전 이후 많은 국가들은 전면전보다 국지 분쟁, 비정규전, 분쟁 억제 중심의 군사전략을 택해왔다. 그러나 러- 우 전쟁은 이러한 전략 환경이 다시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입증하였다. 나토의 동진, 크림반도 병합,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감행한 전면 침공은 기존의 억지 이론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물류·통신 기반시설...

[학술논문] 러-우 전쟁과 러·북 밀착 관계가 한·미·일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러- 우 전쟁에 따른 러·북 밀착 관계는 국제질서 및 한반도 지역균형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며 한·미·일 전략적 삼각관계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러- 우 전쟁 발발 이후 러·북 간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일치는 양국의 관계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반도와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안보위협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러·북 밀착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전략성이 강화되면서 한·미·일 3개국의 공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고, 로웰 디트머(Lowell...

[현안분석] 2025년 중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 내용: 전략적 협력 심화와 新 국제 질서 구축 시도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전승절' 계기로 푸틴 대통 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양국 수교 75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발표된 포괄적 문서로, 기존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극 화된 국제질서 구축 필요성을 반영함​ 러- 우 전쟁 이후 미중 패권경쟁 심화, 전 세계 지역 분쟁 확산, 글로벌 질서 재편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로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 경쟁과 대립이 확대되는 구도 속에 2025 중러 전략적 협력 공동성명문은 △정치외교 관계 심화 △경제산업 협력 확대 △안보 및 군사적 공동 대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동 입장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현안분석] 북한군 파병이 북한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 러- 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고, 현재까지도 전선에 투입되어 전투를 수행 중이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군 파병은 ‘ 러- 우 전쟁’ 전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체제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기에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정치적 차원의 파급효과는 조선인민군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인민군이 사회주의 혁명이나 최고지도자와 인민을 보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대포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대북 제재 장기화로 인한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