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 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 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 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학술논문]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는 기존 비핵화 사례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공 모델에서는 핵기술의 취약성, 제재의 효과, 국내적 정권교체 등을 비핵화 성공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비핵화 실패사례인 파키스탄 모델에서는 인도와의 오랜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코리아 모델에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학위논문] (An) examination of the causal link between a state's 'revisionist' tendencies and its nuclear pollback decis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survival analysis

...(Exponential) 모델을 사용한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 방식을 통하여 검증한다. 이를 통하여 수정주의적 행태를 많이 보인 국가일수록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양적분석의 결과는 남아프리카, 리비아, 인도네시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된다. 역사적으로 수정주의적 행동이 두드러졌던 이들 국가들은 핵개발 과정 중 외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결국 핵포기로 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발견이 북핵 사례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패권경쟁과 진영 간 경쟁구도 속에 ‘대미 카드’로써의 활용도가 높아진 북한은 잦은 핵도발에도 불구하고 외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남아프리카, 리비아, 인도네시아와...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 현재 북한은 3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 및 국제 핵 확산 문제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해법 마련을 목표로 북한을 중심으로 유사한 핵 개발 추진국 중 성공국인 이스라 엘, 파키스탄과 실패국에 해당하는 이라크, 리비아, 이란을 선택하여 비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핵 개발·확산 이론 중 세이건, 퓨터의 핵 개발 동기 모델 및 윌리엄 포터의 핵 개발 결정 이론을 주요 분석 틀로 활용하여 북한과 여타 후발 개발국의 핵 개발 과정과 유인, 억지 및 성공·실패 요인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였고, 핵개발 성공의 핵심 결정 요소를 식별 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조망하고 우리의 실질적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