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마약범죄방지법 신설을 통한 마약범죄 처벌의 확대

...문제가 커지면서 2021년 7월 마약 범죄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북한 형법도 개정을 통하여 마약범죄 규정을 강화하였다. 마약 범죄 방지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규정은 북한 형법 제6장에 규정된 마약범죄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서 사실상 북한 형법의 마약범죄 규정과 차이가 없고 상징적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 마약 범죄 방지법에 규정된 내용 중 마약범죄에 대한 관여범의 규정 및 마약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방조 행위의 처벌 규정 등은 북한 형법상 마약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마약 범죄 방지법의 입법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편으로...

[현안분석]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여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고 형법에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 범죄 방지법을 통해 마약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도 주목된다. 2020년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