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주민들의 마약 중독 실황과 대책

... 마약 중독 실태를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마약 생산과 밀매를 시작했으며 이것은 남한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세습 독재 체제가 구축되는 1970년대부터는 북한에서 마약 생산과 밀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몰락하면서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국가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은 물론이고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서 마약을 대체의약품처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약 상습 복용자들이 늘어났고,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밀반입하여 들어오는 북한산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학술논문] 북한의 마약관련 범죄와 국제사회의 대응협력

... 중심으로 북한의 마약 생산과 밀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이미 가입한 ‘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등 국제사회의 3대 주요 마약 협약 이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중 북한의 마약 밀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내용을 국제사회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공조하여 북한의 마약 밀매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마약사업’ 운영과 기반 확장: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외화 재정원은 사실상 마약사업을 포함한 불법적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수령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선대 수령’인 김일성과 ‘후대 수령’인 김정일은 마약사업의 발단, 운영, 확장까지 직접적으로 지휘한 최종책임자들이다. 김일성은 1945년부터 마약류 생산과 밀매에 직접 개입했고 1960년대 후반부터 양귀비 재배와 아편 판매 확대 지시를 지속했다. 마약사업의 또 다른 ‘킹핀’(kingpin)으로 등장한 김정일은 1970년 초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마약사업 기반을 확장해 갔다.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장성택 조직지도부 외교 담당 과장과 초국가적 거점들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했다. 또한 김정일은...

[학술논문]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와 생산 시설 연구

본 연구는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들과 생산 시설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마약류 생산과 밀매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문제는 1945년 8월 분단 직후에 시작된 북한의 범죄이자 수입원이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 비교적 소규모 형태였던 ‘ 마약사업’을 1980년대부터 ‘산업’ 수준으로 확대해 오늘날까지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당국 주도 마약 생산과 밀매는 이렇듯 오래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는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와 생산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