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라디오 방송(제103조), 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제104조), 북한인권특사(제10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에서는 북한 내부에 제동되는 지원(제202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제2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제3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둘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제정되었고,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제4조), 국제적 연계 강화(제6조), 정부의 제재조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누가 그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간첩으로, 도구로 만드는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귀순용사’ ‘통일의 마중물’ 그리고 잠재적 ‘간첩’……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망명자들의 목소리 누가 그들을 도구로 만드는가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가 벌써 70년이 가깝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분단 체제라는 현실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그에 무관심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분단 체제라는 현실이 삶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문화] 가면을 벗긴다

...3박 4일 동안 산길로 숨어 걸어서 케도 건설현장까지 왔다고 했다. 남루(襤褸)를 걸치고 악취를 풍기는 그는 차량의 지지용(支持用) 쇠 폴(pole)대를 꽉 잡고 남쪽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차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케도와 북한 당국이 맺은 협약에 의하면 나는 그를 북한 당국에 인도하여야 했다. 반면에 국제법상으로는 ‘ 망명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탈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non-refoulement)’는 원칙이 있다. 북한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해 그를 케도 장비 운반선에 태워 남쪽으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를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어 솔밭에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나의 최선의,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쇠 폴 대를 꽉...

[통일/남북관계] 가면을 벗긴다

...3박 4일 동안 산길로 숨어 걸어서 케도 건설현장까지 왔다고 했다. 남루(襤褸)를 걸치고 악취를 풍기는 그는 차량의 지지용(支持用) 쇠 폴(pole)대를 꽉 잡고 남쪽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차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케도와 북한 당국이 맺은 협약에 의하면 나는 그를 북한 당국에 인도하여야 했다. 반면에 국제법상으로는 ‘ 망명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탈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non-refoulement)’는 원칙이 있다. 북한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해 그를 케도 장비 운반선에 태워 남쪽으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를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어 솔밭에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나의 최선의,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쇠 폴 대를 꽉...

[학술논문] 모스크바 8진의 유라시아 삶과 예술 세계

...굿바이 마이러브NK: 붉 은 청춘을 중심으로 모스크바 8진으로 불리는 망명 유학생의 삶과 예 술 세계를 고찰한 것이다. 모스크바 8진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소련으로 망명한다. 종파사건은 북한 역사상 일대 전환기적 사건으로 연안파와 소련파가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한 사건을 말한다. 8진은 소련에서 망명자 신세가 되어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도 네츠크, 스탈린그라드, 카자흐스탄 등지로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기 제의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제작, 나아가 고려인 2세대 문학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라는 처지는 이들 의 예술 활동 전반에 그대로 반영된다. 최국인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가맹공화국들이 소련민족과 친선을 도모하는...

[학술논문] 적대적 공조－남·북한 양쪽에서 금서가 된 『북조선왕조성립비사:김일성정전』 (1982)의 드라마－

...참여했고, 한국전쟁 때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소련 영화대학에유학하다 김일성 숭배를 비판하며 동료 유학생들과 소련에 망명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이 저작의 필자인 임은은 허웅배 1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에 망명한 연안파 정치인인 주소련대사 이상조, 북한정권 초기 문화선전성 부상을 역임한 고려인 정상진 등의 구술과망명유학생 허진, 이진 등 재소련 망명자들을 아우르는 집단의 필명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지유샤판과 한국에서의 각 판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양서사에서는 검열을 의식한 탓인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이 두드러진 종장이 생략되어 번역되었으나 옥촌문화사는 이 부분까지 완역되었다. 또한, 한국양서사에서는 일본어 판본에 있던 사진을 완전 삭제했는데 옥촌문화사 판본에는 이 사진들이 모두...

[학술논문] 다문화정책대상자 개념 정의와 변동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의, 변동되었는지 1999-2021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회의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정책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개념이 도입되면서 확산되었 다. 이후 체류외국인은 외국인정책,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정책,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정 책의 일부로서 다문화정책에 포함되었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 자로 포함되어 있다. 망명자 및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자이나 정책 수요는 미비하다. 2006-2008년 시기 이전 논의는 결혼이민자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03년 이후는 늘어났으나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개념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 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아동, 다문화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