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급변사태” 활용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저지방안은 “ 맞대응 전략을 사용하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세 가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맞대응 전략이 유용하다. 오랜 기간 동안 적대적이었던 남과 북이 단기간에 신뢰를 쌓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북한이 강압에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북한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판단을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맞대응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대응 전략은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먼저 배신하지 않는 선량함, 배신을 응징하는보복성, 응징 후 용서하는 관대함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명료함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맞대응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정책 변화 분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국과 북한이 1991년 12월 31일 합의한 뒤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깨고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여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문제를 일으킨 주체이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조를 지키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꾸어야 하는 주체는 북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낸 개념이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대응력에 대하여 자칫 안보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제약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등 현실적 사업방법 촉구 - “국가의 통일적 지휘” 강조 등 7기 5차 전원회의 이후 노동신문 사설에서 이미 제시한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 ■​(대미 맞대응전략 고수) 대미 압박을 통한 돌파구 마련 - “강대강 선대선” 원칙은 기존 “대화에는 대화, 대결에는 대결”원칙의 표현 변경에 불과하며, 이 원칙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라는 지속성의 의미가 담긴 부가어를 사용 - 새로 개발 중인 첨단무기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