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맥매스터 "文, 김정은 말만 믿고 美에 왜곡된 정보 전달"
“김정은이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말이 안 됩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공격은 북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주장을 믿어주기로 했고, 따라서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봅니다.”
[뉴스] 통일담론이 아니라 평화담론이 절실하다
얼마 전 통일 관련 토론회에 참가했다가 한 패널로부터 “역대 진보정부에서는 왜 통일담론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든다고 분주한데, 이와 맥을 같이하는 질문이었다. 나는 아주 상식적이고 뻔한 답을 했다.
[뉴스] "제재 맥 빠졌다" 대놓고 조롱 北...한미일, 대체 '감시탑' 속도 낸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의 최근 한·일 방문에 대해 "한 땀 한 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방했다.
[정치/군사]
...추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가히 트럼프의 안보 동맹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발 안보 동맹 정책이 국제 정세의 흐름에 미치는 주요 변화의 맥을 짚어낸 책이다. 이 책은 나토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그리고 한반도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을 일종의 칼럼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전문 학술서가 아니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발간했거나 새롭게 연구한 글들을 엮어 책으로 만든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저자의 핵심 전공영역인...
[사회/문화]
...소통하고 융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공간적 트렌드를 필요로 한다. 국제질서에서도 다른 국가와의 경계를 높이 세우고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게 중국 동북 3성은 특별한 곳이다. 한반도와는 과거, 현재, 미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공간, 동북은 한민족에게 한반도 북방의 기상을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선, 새로운 해석으로 사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맥을 이어야 하는 곳이 되었다. 북방을 바람같이 누비고 다녔을 광개토대왕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곳 동북에서 시작하여 더 멀리까지 북방의 기상을 한껏 발휘하며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한반도의 시간’을 기대해 본다.
[사회/문화]
남ㆍ북한의 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탈북인들의 공ㆍ사적 관계 이해
이 책은 저자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왔던 탈북민의 심리ㆍ사회적 통합이라는 주제의 맥을 잇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다. 저자들은 남한주민들과 탈북주민들이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무엇인가 이중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공ㆍ사적 관계의 범위와 각 관계에서의 행위코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경험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책은 북한주민들의 공ㆍ사적 관계망의 크기와 범위, 공ㆍ사적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감정표현, 공적맥락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등을 탐색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표면적으로는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 뒤에 면면히 흐르는 사고와 행위의 일관성과 의미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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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ezeption und Umformung des westlichen Nationsbegriffes in Korea
본 연구는 서양의 국민 및 민족개념이 1900년경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다룬다. 본 연구는 개념의 번역이란 번역자의 고유한 맥락에서 나온 고유한 생산물이므로 원래적인 의미의 변화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개념사적 시각에 입각하여 진행된다. 서양의 민족 및 국민 개념의 수용사는 서양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일본에서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위로부터의 개혁 시도들이 있었다. ‘부국강병’, ‘문명개화’의 슬로건 하에 한국의 엘리트들, 즉 개화파 지식인들은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근대국가 및 근대사회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서양의 국민 및 민족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되었다....
[학술논문] 해방기 한중영화 교류 연구
...<다리>를 비롯한 총 3편이었으며, 반대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영화는 <내 고향> 한 편이 전부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영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중 사이에 교류한 영화들은 주제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특징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 수출된 <자유만세>는 중국국민당 입장에서 바라본 항일전쟁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내 고향>의 경우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서술한 항일전쟁과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남한에 수출한 영화나 북한에 수출된 영화도 같은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이렇듯 해방기 한중 영화 교류는 예술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선전물로 사용했음을 이 논문을...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의 실제와 그 대응
...특히 걸프전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여 ①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약요소의 즐비, ② 대응의지의 상대적 유약, ③ 내부 여론의 다원성과 분열 등으로 지칭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는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취약성 속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위협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앤드루 맥(Andrew J.R. Mack)이 제시한 관심의 비대칭 이론과 전략적 상호작용 이론 등 비대칭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해 보고, 이를 기초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위협 및 도발 유형을 분석․평가해 본 다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학술논문] 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 제248조의 규정내용과의 관계상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③ 북한 손해보상법 제45조는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이나 최근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④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북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 비하여 단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율과 사회권 - 최근 노동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부당한 주장을 비판하거나 강경 대처하기 전에 우리가 자초한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 특히, 저임금․장시간 근로의 고착화, 통일적 기준․방침 없는 인사․노무관리 등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입체적․현실적으로 모색함은 북한 주민 내지 노동자들 역시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으로서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권 내지 노동법제의 이념실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북한 당국 또는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북측 근로자의 기본인권 특히, 사회권의 실질적 보장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