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하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민간 차원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첫째, 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의 회복이 필요하다.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와 정책은 북한 범죄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경제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 국가의 공개적 사과, 추모위령사업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치유 노력에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북한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