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왈츠 “트럼프, 그린란드 등 군사옵션 배제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사진)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등에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정치/군사] 국가핵심이익

최상위 국가이익이자 마지노선[底线]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핵심이익의 3박자 국가주권-국가안보-국가발전이익 개념 공식화: 문서화, 개념화, 권위 부여, 절대화 작업 국가핵심이익 정책사 개념화 시초: 타이완 문제(2003년) 공식화 시점: 《중국의 화평발전》(2011년) 백서 발간 외연 확대: 국가이익 도입(장쩌민)→핵심이익 강조(후진타오) →국가핵심이익 규정 본격화(시진핑) 시진핑 집권 2기: 中印 변경 분쟁, 미중 무역전쟁 부각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열리지 못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체제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옮겨간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현안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와 대응 방향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사용 결정의 집행, 사용원칙, 사용조건, 동원태세, 유지관리, 양적·질적 강화, 핵확산 방지 등을 법으로 정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핵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 등 복수의 대응책 마련,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기제의 강화 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평화인식과 한반도 평화정책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러한 미국의 실익을 유지·확보하는 주요 승부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평화에 대한 시각은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평화인식은 바이든 정부보다는 더 적극적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평화인식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무력 사용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전쟁이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보았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양립 불가능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과제라고 보고 “보다 실질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평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학술논문] 전망이론과 민군관계: 무력사용을 중심으로

...‘군사 지휘관’ 같은 모습을 보인 반면, 현역군인이자 군부집단의 대표격이던 스틸웰은 ‘외교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키신저-스틸웰 간 벌어진 역할반전의 퍼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무력 사용을 둘러싼 민-군 간의 잠재적 갈등상황 및 관련문제를 민군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제2장 ‘전망이론과 민군관계’에서는 국제관계에 유용한 전망이론의 기본개념 정리하고, 제3장은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하며, 제4장에서는 민군관계에 대한 함의와 함께 전망이론의 기여와...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실현을 통한 한반도 영구평화의 경로를 모색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로는 한국, 조선, 미국, 중국의 4국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상태와 정전상태는 물론 북핵체제 역시 종식되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한 조문으로 포함된다. 한국과 조선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정상관계(正常關係)로 설정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무력 사용은 영원히 금지되며,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 한반도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 한반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항구적 평화를 담보한다.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전환되며, 구역별로 평화와 화해와 치유의 모범적인 장소로 역할한다. 인도적 문제는 전후처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소한다.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내부 법률과 규정들은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학술논문] 억제와 위기 안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성공 조건과 실패 요인을 중심으로

억제는 무력 사용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자를 단념시키고 국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특히, 억제는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남북한 간 상대적 군사력의 균형이 변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다. 앞으로 군사력이 강해진 북한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력 사용을 통한 이익의 조정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억제와 위기 안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결론으로 이 논문은 한국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전략가들의 핵심과제가 우발적 위기고조 상황에서 억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