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새로운 전략무기’의 가능성과 한계 : MIRV, SLBM, SLV를 중심으로
...유의미하지만 이들 무기체계는 아직 시험발사 시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기 어렵고,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곧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실질적 사용보다는 정치적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남 군사위협보다는 대미 압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로운 전략무기는 그동안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해온 미국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무기시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살리는 한편, 군사적으로도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평시 한미동맹의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report aims to reveal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