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3차 개정, 2020년 4차 개정을 하고 2021년 해제가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미사일기술 개발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B 미사일은 사거리가 50-300km이고 스커드-C미사일은 50-500km이며 스커드-D는 사거리가 150-1,000km이다. 노동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1,300km이며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4,000km이고 해상발사가 가능한 KN-11의 사거리는 2,000km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힘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군사력만이 가장 확실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