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중국의 사드(THAAD) 무역보복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최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를 이유로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행위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WTO 제소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WTO 제소로 인하여 중국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승소가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하며, WTO 분쟁 절차 또한 최소 2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WTO...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이미 금년2월19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첫 국제무대 행사로 뮌헨 안보회의(MSC)에 공식참석하여"우리의 파트너십은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언급하여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쳤다.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보복과 관세인상 등을 대중 협상수단으로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가치이념 강조를 토대로 홍콩 보안법,대만이슈,신장(新疆)과 시짱(西藏)소수민족 문제들을 동맹국들과 함께 연대하여 압박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