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한국 압박할 것…한국 전략적 중요성 고려해야”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 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경제 협력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말부터 북한 수출을 직접 제약하기 시작. 이후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짐. ▶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함. - 대중 수출은 16.5억 달러로 전년 26.3억 달러대비 37.3% 감소 - 대중 수입은 33.3억 달러로 전년 31.9억 달러대비 4.3% 증가 ▶ 주요 쟁점은 ‘대북제재, 중국의 역할론, 제재 대비, 김정은의 산업정책 의지,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등임

[학술논문] 동아시아 지정학 변화와 남북관계 - 군사·외교·여론·무역 자료를 중심으로

...내부 정치적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더 뚜렷한 입장을 보이게 된 반면;지정학과 관련된 내부 정치적 차이가 심화되는 딜레마가;북한은 미국 위협은 커지고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대중 친밀도는 낮아지는 외교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역 차원에서는 한미;한일 사이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었지만 미중;미러;한중;한러;중일;러일;중러;북중 사이에 무역 불 균형이 심화될 경우 상호 관계가 멀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더 이상 국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멀어지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더 적극적으로는 협력적인 국가 간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군사·외교·정치·경제 차원을 모두 고려해 관계 개선을 지향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

❍ 일명 세기의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 핵/미사일(사드), 남중국해, 무역 불 균형 문제 등에 있어 상호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됨. ❍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및 사드문제에 있어 미국은 중국이 강한 책임을 갖고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중국은 기존 ‘쌍궤병행(雙軌并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및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