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의 수위가 고조됨. - 총 10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은 2016년부터 초점이 WMD 이전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제재로 바뀌고 있음. - 미국은 일련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및 중국기업을 겨냥한 2차제재의 발판 마련 ▶ 2017년 11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대폭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늘어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유엔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무연탄 등 철·철광석

[현안분석]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통해 본 북한 경제의 지속과 변화

...고에서는 2019년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통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북-중 경제교류 및 북한 경제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 북-중 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영향 속에서 다양한 방식들로 진행 ­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북-중 간 상품 교역의 규모는 대폭 감소하고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수지 적자 심화 ­ -그러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교역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4월 이후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 필요 ­ -2018년부터 북-중 간 관광협력은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북한의 대규모...

[현안분석]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UNCTAD의 통계에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중요한 이슈이다. 과거 북한은 무역 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직접투자에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는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는 북한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외부로부터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측면에서 대북투자를 살펴봤다. 먼저 거시적 시각에서는 전체 대북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