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열병식 무인기 등장의 함의

... 따라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탐지·무력화 등 대응 능력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의 무인기 기술 및 전략 개발 가속화가 필요하다. 무인기 활용이 높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하여 북한의 무인기 전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인기가 최초 공개된 ‘ 무장장비전시회’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을 동행하였다는 점에서, 위성과 무인기를 연계하여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하는 등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우려된다. 한편 2013년 소위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공개한 이후 2014년에 파주, 백령도, 삼척 등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전례를 고려하면,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현안분석] 트럼프 2.0시대 미북 정상외교의 재개 전망과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과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었지만 그 같은 입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음 - 미 대선 전인 2024년 10월 화성-19형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후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미 대선 후인 2024년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은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走路)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그 결과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 - 김정은이 이처럼 미국의...

[현안분석]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KN-24, KN-25) 등 핵심적인 전략·전술 핵무기들을 등장시키며 향후 대미·대남 무력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공세성’은 한층 강경해졌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1) 북·중·러의 연대와 외교·군사분야 협력 과시, (2) ‘ 무장장비전시회-2023’과 연계한 주요 전략·전술 무기 성과 과시, (3) 한미에 대한 공세적 무력 행사 메시지 발신 등에 집중했다. 북·중·러 연대 과시라는 외교적 메시지와 실질적인 군사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으로 열병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

[현안분석] 2023년 북한 핵개발 현황 및 평가: 국방력 강화 속에 지속될 2024년 도발

...‘군사정찰위성’ 등 신형 전략무기를 소개하면서 핵전력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외양을 만들었다. 북한은 핵실험 없이 ‘전술핵’ 탄두를 공개하여 실제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표적에 대한 포착 및 선정 능력을 보유하여 실전적 핵 태세를 완성한 듯 선전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7월 열병식과 무장 장비 전시회를 통하여 신형 무인기와 각종 전술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다. 더불어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과 김정은-푸틴의 정상회담 이후 북러 군사협력이 공식적으로 복원되면서 북한은 對러 무기 수출로 활로를 개척하는 등 전략적 환경변화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은 2024년에는 더욱 대남 도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