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 분석

한국의 문민 통제는 2022년 2월 현재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의 정치 개입, 북한의 침략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국군은 현장의 상황이 아니라 정부 성향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작전 결정 요인으로 대북인식에 주목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북한인데 대북인식은 정부 성향별로 차별적이다. 진보 정부는 포용적, 보수 정부는 비우호적 대북인식을 띠는 가운데 군의 대북인식은 적대적이다. 민군의 대북인식이 정부별로 일치 또는 분기함으로써 문민 통제의 방식과 군사작전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헌팅턴과 피버의 이론을 통합해 한국 문민 통제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정부 성향별 문민 통제와 군사작전 관계의 인과성을 규명한다.

[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진화하는 북한위협, 군사전략, 연합지휘체제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결정요인’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지휘구조로 ‘대만형 상부지휘구조’를 제안한다. ‘대만형 상부지휘구조’의 주요 특징은 효율적인 지휘통제 및 문민 통제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군령권은 군인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은 민간인 지휘계통을 통해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다. 군령권은 전·평시작전의 연계를 위해 평시 합동군사령관 겸 전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통할하여 지휘한다. 군정권은 국방부장관 예하에 2명의 군정차관을 두어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군정지원과 전력증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진화하는 북한위협, 군사전략, 연합지휘체제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결정요인’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지휘구조로 ‘대만형 상부지휘구조’를 제안한다. ‘대만형 상부지휘구조’의 주요 특징은 효율적인 지휘통제 및 문민 통제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군령권은 군인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은 민간인 지휘계통을 통해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다. 군령권은 전·평시작전의 연계를 위해 평시 합동군사령관 겸 전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통할하여 지휘한다. 군정권은 국방부장관 예하에 2명의 군정차관을 두어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군정지원과 전력증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