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9.19 남북 군사합의의 안보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이 글은 9.19 군사합의의 안보 효용성에 관해 연구한 글이다.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겠다는 취지로 타결한 동 합의는 분석한 결과 안보적 효용성이 저하되었다는 사실, 오히려 안보 효용성을 해친 결과가 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 안보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역시 세 가지 요소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 정권의 상투적 기만전술 때문이었다. 당초부터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한미연합억제력과 한국군 우위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장 평화공세를 취한 그들에게 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