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지정학, 핵전략, 경제, 불량국가의 이념 등의 변수에 의해 규정되며 이들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 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고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순히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연장이 아닌, 그 어떤 국가도 국제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는 패권불가능의 국제무질서/대공위시대의 도래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의지가 없는 미국의 ‘적대적 방치’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이 지닌 동맹의 논리가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한편 한국의 인태전략 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일정한 약화가 불가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