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사방에서 먹구름 몰려온다 실물서 금융위기 전이되면, '퍼펙트 스톰' 대비해야

"2023년에도 경제적 난관들은 지속될 전망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고강도 긴축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구인난과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단기간 내 정상화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학술논문] 탈북민의 재입북 억제를 위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재입북 원인과 실태, 보호 및 지원․관리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그들의 재입북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탈북민의 재입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탈북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정착 기본금 지원액의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장려금이나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기업들에 대한 고용지원제도 시행,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을 확대 의무화하여 그들에 대한 취업지원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가족결연 사업을 확대를 위해 현재 가족결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관서 등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재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학술논문] 북한의 물가에 관한 연구: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첫째, 북한의 물가 상승률을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추정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북한 쌀 가격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북한 물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물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인 구매력평가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 물가를 추정하였다. 둘째,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 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개혁 이후와 비교해 보았다. 경제적으로 화폐개혁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물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분석결과 화폐개혁 이후인 2009년 이후 북한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모형에서 나타난 북한 물가 상승률은 2010년 3...

[학위논문] 북한지역의 기후변화협약 산림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목재축적량은 73백만㎥, CO2 흡수량은 96백만tCO2e이고 배출권은 2020년 우리나라 총 배출 예상량 813백만tCO2e의 약 10%인 81백만tCO2e이 발생되었다. 프로젝트 대상지의 토지비용은 무상을 전제로, 조림 및 관리비용은 2008년 개성공단 노임(US$ 63.4/월)을 적용하고, 수익은 목재 및 배출권 가치를 계상하여, 할인율 및 물가 상승률 5% 기준으로 경제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A/R CDM 프로젝트 IRR은 6.69%로 나타났고 NPV는 US$ 676백만 이익이 발생하였다. 셋째, 북한 REDD+ 프로젝트에 적합한 MRV는 탄소측정방법론 VCS와 사회 환경적 이익 측정 방법론 CCB을 선정하여 병행‧적용하였으며, 선정된 MRV 기준으로 과거 10년 전 산림이 아니었던 ARR...

[학위논문]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과 물가 안정

...1997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NFA 플러스 및 준공식 유형에서 통화량과 환율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물가가 더 안정적이었다. 여기에서 준공식 달러라이제이션 유형은 자국 통화 이외의 외화사용도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외화가 가치저장과 교환 매개뿐 아니라 회계 단위로까지 사용되는 국가사례를 의미한다.달러라이제이션 확산 이후 물가가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된 이들 두 유형과 북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준공식 및 NFA 플러스 유형과 북한의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준공식 유형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외화사용이 사실상 묵인되고 외화가 세 가지 화폐 기능을 모두 대체하고 있으며 NFA 플러스 유형처럼 북한도 보유외화자산이 충분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들 안정화 사례처럼 물가가 안정화되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와 개혁･개방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는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과거 높았던 물가 상승률의 안정과 대외무역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개혁･개방의 핵심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설치’이다. 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평가와 전망에 대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용의 특징으로 ① 계획과 시장의 공존 제도화 ② 경제력과 국방력 동시발전노선 지속, ③ 국산화와 과학기술 중시 등이다. 김정은 시대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