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 북핵(北核) 문제에 주는 함의

본 논문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를 과거 유사한 중국의 핵개발 사례를 통하여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이 핵을 개발하던 1950년대~1960년대 당시 미국은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군사적인 타격 계획까지 검토하였고 소련을 통하여 회유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여러 정책들과 흡사한 모양이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 교훈을 상기하며 한국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의 변화 전망과 함께 한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학술논문] 정책선도가 이론을 통해서 본 한국의 핵무장 담론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미동맹, 국내 안보 보완, 핵 잠재력, 국민제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시사발언의 영향으로 미국은 한국 핵무장 열망과 비 확산 정책의 절충안으로 한-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핵무장 담론의 정책선도가들은 그들의 열망대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라는 하드웨어적인 핵보유에 이르는 정책변화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향후에도 북한요인 및 미국요인의 영향으로 언제라도 핵무장 담론이 재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의 확정억제정책에 강력한 현상변경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핵 관련 현상변경은 핵확산 및 핵전쟁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이 안보딜레마에 빠져 상호간의...

[학술논문]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 핵군축·비확산정책과 핵억지력 강화의 딜레마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은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군축·비확산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핵전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군축 비확산을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확장억제 정책이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시다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억지력 증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