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해커, 동남아 범죄조직과의 협력 확대…법집행, 가상화폐 규제 강화해야”

북한이 동남아 범죄조직들과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 한국 등이 법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로 전환된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급진전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간 협상이 진행 중임. -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3월ㆍ5월ㆍ6월 세 차례에 걸친 북ㆍ중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 - 현재 북ㆍ미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2019년 2월 말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예정),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북ㆍ미 간 협상에서 북한은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과이자 결과물일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법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가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 법제구축 사업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국제적인 법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법제정비를 지원하는 국제적 협력의 과정에서도 주도권의 문제는 향후 북한이 어떤 성격의 국가로 전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제적 지원의 과정에서도...

[현안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길: 북한의 전략과 한미 대응 방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강경한 대남·대미 정책을 지속 중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그해 10월 스웨덴 실무 접촉에서 북한은“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면서 북한 비핵화가 아닌 ‘조선 반도 비핵화’를 주창하였다. 두 달 후 미국과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미국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낸다는 정면돌파전(“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 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노선”)을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화했다.

[현안분석] 북핵의 ‘불용핵화’와 ‘인간화’

...중이고, 어디선가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며 고농축우라늄 양을 늘리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핵탄두의 운송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핵 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의도를 하나로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외교적, 군사적, 내부적 차원에서 계산된 합리적 선택이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강압 외교로 볼 수도 있다. 군사적 차원으로는 미국이나 남한 등으로부터 군사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차원의 응징적 억지로부터 한반도와 역내에서 작전‧전술적 차원의 거부적 억지까지 핵 운용전략의...

[현안분석]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한국의 대응

.../ 최근 신형 미사일 엔진의 성공적 개발은 기술적 불확실성을 줄여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압박 강화와 북한의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최선의 정책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왔음. 중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더 강한 대북 제재가 요구됨. 한편,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고려할 경우 국제사회가 제시할 강력하고 대담한 인센티브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중 간 외교적 조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