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까지 새로운 신냉전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조성하고 있다. 정작 남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과거로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 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과 국제정세, 필연히 따라오는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변혁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탈냉전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독일 통일 후 30년 만에 유럽이 다시 분단되었다. 이제는 현 상황을 단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대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에 가득한 논의를 통하여...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도서 PDF 받기:_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냉전체제의 해체로 세계 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현안분석]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 중국은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정책,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였는데, 무역과 투자를 통해 세계 질서의 변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금융 질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 등 중국이 제시한 대외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중국 포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체제를 이완시키고, 주변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현안분석]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5~2016

현재 국제질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지속, 유럽의 위기, 중국의 지속적 부상 등으로 미국 주도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로 점진적으로 진전 중이다. 동북아 지역 질서에도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공세적 부상은 지속되었고,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중 협력 역시도 강화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동맹체제 강화 노력을 지속시켰고, 이에 편승한 일본은 보수 우경화 노선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유발시켰다. 미중 간의 대립구도는 2015년에 보다 명확해졌다. 미국은 서방국가들과 연합하여 대러 경제제재를 추진하였고, APEC, ARF, EAS 등 지역다자체제 중시,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였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전략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전력에 기반을 둔 대남위협을 강화하면서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미국을 자극해 협상장으로 이끌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사도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억지와 대화’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협의규범’이 형성될 정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북접근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안분석] 2023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미 전략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탈냉전 30년이 명백히 종식을 고했고 앞으로 10년이 세계 질서와 미국의 이익을 규정할 결정적 10년이라고 논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외교 전략의 전체 모습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당면한 단기적인 위협이라고 논하고 있다. 미국이 정의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시기 구분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많은 함의를 가진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흐름과 이를 극명히 보여 주는 사건이 결합될 때 분기점이 만들어진다. 2022년은 그러한 점에서 국제정치상 중요한 한 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가 다른 강대국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현안분석] 북한의 신냉전 인식과 한국의 대외전략

...2022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은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국제정세를 반영한다. 그는 변화된 세계 질서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권력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변화된 국제질서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 분야에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변화하는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