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국인 신분 도용해 원격취업…美, '北노트북 농장' 29곳 적발

미 당국이 근래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 행태를 수사해 미 전역의 '노트북 농장'(laptop farm) 29곳을 적발하고 다수의 관련자를 기소했다.

[외교안보] 美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미 연방수사국( FBI)이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외교안보] 美정보수장-국방장관 잇달아 일본 찾는데… 韓은 계속 포함 안돼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 FBI) 등 17개 미 정보기관을 지휘·통솔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 등 4개국 방문을 최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문 일정에서도 한국은 빠졌다. 계엄 및 탄핵 정국과 맞물려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방문에서 한국이 계속 제외되면서 ‘패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외교안보] FBI “위장 취업 북한 IT 노동자들, 기업 데이터 훔친 뒤 금전 요구”

미국 수사 당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공격이 진화하고 있다며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 법무부, 북한 IT 노동자 14명 기소...국무부는 500만 달러 포상금 공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14명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북한사이버테러능력 변화와 대응전략방안연구

...유형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인 사이버테러의 유형이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점차 민간 기업이나 단체로 옮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이버공격이 단순히 정치적·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하던 공격에서 최근의 공격은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 위주의 공격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FBI 분석역시 북한사이버공격은 외화를 벌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초부터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의 사이버테러공격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동안 우리정부의 대응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현안분석] 미국 공화당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와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여론이 더 커져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합법적이었다고 보는 응답자 수는 줄어들었다(The Washington Post 2024-01-02). 오히려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에 의해 의회 난입 사태가 조작되었다는 인식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될 정도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정서가 공화당 내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를 소위 “억압한” 행위자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언론...

[학술논문]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롯한 미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비국가 행위자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2018년 공소 제기는 사이버오퍼레이션의 국가책임에 있어서 귀속(attribution)의 문제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책임에 있어서 귀속에 관하여 FBI는 이미 2014년 12월 첫째, 소니픽처스 해킹에 이용된 맬웨어의 분석, 둘째, 소니픽처스 해킹에 이용된 기반시설과 이전에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사이의 상당한 중복성, 셋째, 소니픽처스 해킹에 사용된 기법이 2013년 한국의 은행 및 방송사를 상대로 북한이 수행한 사이버오퍼레이션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소니픽처스 해킹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8년 6월 미국 FBI가 소니픽처스...

[학술논문]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

미국은 2013년 기술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국기업을 상대로 한 위법한 기술유출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이를 척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부유출을 막으려는 시도와 함께 경제스파이법(EEA) 관련 의미 있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경제스파이법과 영업비밀보호법(DTSA) 및 PRO-IP법을 중심으로 입법적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부의 지적재산권 조정관 설치, 연방검찰 및 FBI의 조치와 활동을 간단히 검토한 다음, 경제스파이법이 적용된 사건 중 논란이 되었던 골드만삭스 사건 및 소시에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