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김두승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을 일본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는 동시에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거’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 －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동해출구(東海出口) 개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 일본 내 논의 기조는 지금까지 주로 해상 탈북자 문제 등 일본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둔 ‘소극적 대응’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2015)과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내 논의는 점차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분위기로 일변하고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통일한국을 구상하면서 다각도로 한반도 미래 외교를 설계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현안분석]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문제라는 점이다. 즉, 냉전기 미일 동맹은 한반도 유사라는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역할은 공백에 남은 채 미일 간의 협력은 기지 제공의 범위에 머물러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냉전기 미일 동맹은 한반도 유사라는 지역 분쟁에 대해 ‘물건과 사람의 교환’ 틀에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 미일 방위 협력 지침 1978’을 보면 일본 방위를 다루는 Ⅰ)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태세, Ⅱ)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시 대처 행동 부분은 정보교환, 작전구상 등에 걸쳐 지침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Ⅲ)의 ‘일본 이외 극동 사태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미일 협력’은 “미군에 대해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