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및 백신, G7 확대
정상
회의, D10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글로벌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미국(혹은
미일)의 주도로 5G/6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구축,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의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참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동맹의 변환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본질은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고, 미중일을 상대로 어떠한 국가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고히 해 갈수록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및 중국 견제의 다자적 안보연대 참여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미일의 압력이 거세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