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제협력을...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패권 경쟁: 인도의 관점’ 인도 네루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 강의 “인도는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였던 ‘비동맹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건강공동체준비’가 이어진다.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 전후 보건의료의 미래를 전망한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관점이 미래세대에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박새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남북한의 외교현황과 통일미래의 외교전략’에 관하여 살펴본다. 미중 패권 경쟁 및 각종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통일외교의 필요성을 조명하여 동북아 다자주의적 협력체 구상을 주장한다. 제10장에서는 배진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가 ‘남북한 치안기관과 통일한국의 치안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style="font-size:12pt" -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문제의 조화가 긴요. 정책기획의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가장 부합하는 정세 변화를 목표로 기획하되, 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및 미북 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며, 주요 합의 시 불가역적...

[학술논문] 미중 가치경쟁 구도하에서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가능성과 과제

...주도의 대륙횡단철 도구상 TRACECA를 지원한 적이 있는 바, 유사한 방식으로 TSR 활성화를 우회 지원할 수 도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로서 여전히 이 지역에서 안보적, 경제적 이해관 계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 철도협력 체 구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지역주의를 강화하게 될 때, 남북한 철도연결을 비롯한 대륙횡단철도 연결에 정치적인 이유 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미중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가능성에 관한 경 제적, 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동북아 철도협 력사업의 추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대북 확장억제전략과 북핵 문제

냉전 붕괴 이후, 지속적인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세력균형을 유지해 왔고, 한미와 국제사회는 대화로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동북아에는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 실험과 핵 완성 선언으로 북핵 문제는 더욱 확산될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고,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확산억제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억제전략은 2024년 11월 미 대선을 기점으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산억제전략을 전환하거나 다시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간다면...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신냉전 구도의 강화: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 협력을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냉전기로 회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회복, EU의 확대는 미국의 패권이 점진적 쇠퇴를 의미하고 있고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바뀌고 있다. 냉전이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도 한미일 공조의 형성과 북중러 협력이라는 국제질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지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가 미국 우위의 질서로 변하는 것을 지지한다. 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냉전 붕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는 계기로 신냉전을 지지한다. 북중, 북·러 관계의 정상화와 관계회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이라는 구도를 낳았고...

[현안분석]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對중국 접근 전략 및 시사점

...북한은핵보유국지위획득을위해유엔에서의대북제재해제또는중국의독자적인제재해제조치를요구할수도있다.북한은핵보유국지위획득을위해 미중 패권 경쟁구도를최대한이용하는동시에러북관계의효용가치활용을최대화할가능성이있다.북한은핵보유국지위획득을위한노력을포기하지않겠지만대중국접근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