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국방부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20일 취임"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각) 자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는 20일 취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일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주재로 브런슨 신임 사령관의 취임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된다.

[외교안보] 美국방차관보 "중국, 북러 협력 중단 위한 적극적 노력 안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각) 중국이 심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미 국방부 “북한군, 참전 시 합법적 공격 대상… 추가 파병 있을 수 있어”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아직 추가 파병은 안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한국 탄핵정국 악용 말라”… 北에 경고장 보낸 美

미국 정부가 한국의 탄핵 정국을 악용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한국에서 민주적 정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안보] 미국,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러·중·북 핵 위협 동시 억제"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 공개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소개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인도적 지원 외에도 북 미가 연계된 인도적 사안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등록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남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 한국계 미국인은 이산가족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북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은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설령 한국계 미국인이 북에 있는 가족을 찾더라도 상봉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북한은 미국을 오랫동안 주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미국에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전쟁포로(POW)와 전쟁실종자(MIA)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은 미국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도적 사안이다. 미 국방부 전쟁실종자 전담부서에...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style="margin-left:0px; margin-right:0px; text-align:start" - 국방부에서 기술기획 기능을 통합하여 각군의 AI 과학기술 강군 구축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 보강이 필요함. 필요시 국방부에 획득차관을 도입하여 2명의 차관을 두는 방식을

[학술논문]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 대응 전략 연구: 트럼프 1기 분석을 통한 2기 전망 및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 확장억제,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등의 동맹 현안을 분석하여 트럼프 2기에서의 정책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트럼프 2기에서도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주한미군은 중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전작권 전환은 조기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확장억제 역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축소될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대북정책에서는 Top-Down 방식의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을바탕으로 국방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위비 대신 국방비 증액을 통해 동맹에 기여하는 방안, 일본과 같은 중간 수준의 태세 전환...

[현안분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의 동향은 통상과 안보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과거의 기조와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미 국방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며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곧 자국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8년 2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대통령 통상정책의제(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 보고서는 전년도에 발표한...

[현안분석] 인도-태평양전략 협력과 한·중 관계

... 있었다.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인태전략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실제로 이 시기에2019년6월에 개최되었던한미 정상회의를 비롯하여,한미동맹의 현안 이슈를 논의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다양한 고위급 회담에서 인태전략 협력도 함께 논의되었다.

[현안분석] 북한산림톺아보기: 2022년 하반기 통합본(통권 6호)

.../ -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 남한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비밀번호 탈취 시도 포착 3. 북·중 무역 정상화 움직임 - 유엔 비 제재 품목을 위주로 수출 증가 - 지난해 대중 비단 수출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 4. 북한의 무기증강 발언에 국제사회 우려 표명 - 미 국방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탄두 증산 발언에 우려 표명 - UN이 새해 첫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화 복귀 메시지 전달 5. 국제사회 대북 지원 움직임 - 스위스는 올해 첫 대북지원국으로 영양공급 관련 지원 - 이달 초 유니세프 지원물자 북한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