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월 개장 앞둔 北원산 갈마관광지구…"완공 임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임박한 정황이 상업용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리조트 건설 사업이 빠르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안분석]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Sentinel 2 위성의 가시광선 밴드 자료이며, 북한 물가는 2022년 11월~2024년 7월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해관의 북·중 무역통계와 북한 문헌을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체계 확립 및 시장에 대한 개입 강화를 △국가 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로 시장을 흡수, △국영 상업 발전을 통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 △ 민간 유통 종사자가 얻어가는 이익을 국가로 귀속하여 국가재정 증대, △주민에 대한 상품 공급 보장 등의 의도로 해석하였다. As North Korea continues to blockade its borders, it is difficult to study...

[학술논문] 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사회주의 개조 시기 북한의 민간 상업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민간 상업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내로 흡수되었는지, 아니면 배제·청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시기 민간 상업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였다. 당시 민간 상업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협동조합 체제로의 수용보다는 억제와 구축에 있었다. 이를 위해 1953년 1월에는 최대 7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1954년 11월부터는 양곡의 개인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민간 상업은 크게 위축되어, 이후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격렬한 계급투쟁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1956년 말부터 북한 정부는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학술논문] 북한 금융시스템 연구 -몽골 사례를 통해 본 개발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에서 모든 자금을 국가가 분배·통제하는 재정관리를 근간으로 하고,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은행체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국가재정에 의한 기업소 앞 자금공급이 축소되면서 재정의 보조에 불과했던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이후 지방을 단위로 하는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 등 개선조치가 있었으나,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상업은행은 신뢰도가 낮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띠라서 북한의 침체된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며, 특히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전략적 중점산업에 필요한 장기설비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순환의 동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다수의...

[현안분석]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2017~23년 동안 북한 시장의 변화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함. ▶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2017~23년 기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 시장 동향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북한의 국가 상업체계 제도 정비의 의도는 △ 시장을 국가 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의 한형태로 흡수하고, △ 중앙정부가 직접 시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영 상업 발전을 통해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하며, △ 민간 유통 종사자의이익을 국가재정으로 편입시키고, △ 주민에 대한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것 등으로 해석 가능 ▶ 위성 자료를 활용해 구성한 무역 및 물류 지표와 시장 활성도 지표를 검토한 결과, 경제 통계가부족한 상황에서 위성 자료가...

[현안분석] 우주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과 남북협력 방안 모색

...우위(space superiority)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Dawson, 2018; U.S. Space Force, 2020). 2019년 미국의 우주군(U.S. Space Force) 창설과 2020년 SpaceX에 의한 최초의 민간 유인우주선의 성공적 발사와 귀환은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와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는 두 가지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군사화와 상업화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신위성과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이 필수적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