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시 남북한 영유아 보육제도 통합방안 연구
...된다면, 독일처럼 남한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해서 통일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가들이 재통일되었던 사례와 2021년 현재 남북한의 인구수와 국가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 북한지역 재건 역량을 갖춘 남한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법이 될 것이다.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인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로 통일하는 것인데, 여기서 1체제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의미하므로 남한 체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원(2017),『2017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p.12.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되면 각 기능별로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데, 통일의 주체가 남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