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지역 소련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신탁통치문제와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 민족 자결에 따라 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소련군정의 복잡한 구조와 활동의 비밀성 때문에 과거에는 소련군정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으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공개된 문서, 관련자의 증언과 저서 등을 통해 이제는 그 실상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이 내세운 민족 자결은 레닌계열의 것으로 윌슨 민족 자결과는 그 철학적인 배경과 실현에서 방법이 다른 유형이다. 레닌의 민족 자결은 사회주의 확산을 위한 즉각적인 독립된 주권국가의 수립이고 윌슨의 민족 자결은 주민자치를 통해 자유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국제연맹에서 위임통치, 제2차대전 이후 유엔에서 신탁통제도로 발전한 것이다.1945년12월 모스크바 외상회의 결정으로 하나의 합의문에 서로 다른 민족 자결의...

[학술논문] 평안남도 중화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참여자 분석

...사실상 3월 초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셋째, 천도교 및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동이 촉발․전개되었다. 넷째, 대한제국기 이래 자행된 일제의 각종 침탈이 중화지역 3.1운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다섯째, 국권회복운동이 중화지역 3.1운동의 내부적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섯째, 파리강화회의에서 제창된 민족 자결주의가 외부 요인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일곱째, 확인되는 수형자(受刑者)의 75% 이상이 농민이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민족최대의 독립운동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산출해낸 주제였다. 하지만 한강 이북, 즉 북한지역의 3.1운동은 남한지역에 비해 연구가 부진했으며, 이는 본고의 주제인 평안남도 중화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취지에서 본...

[학위논문] 북한 민족주의 연구 :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기존의 이해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핵심 열쇠라 주장한다. 셋째, 북한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과 비교사회주의의 접근법을 결합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에 의한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결코 북한에서의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민족 자결론의 등장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끊임없는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요컨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그 자체는 보편의 차원에서 설명가능하나 그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했으며 이와 같은 사례별 특수성이 각 체제의 성격에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넷째, 이행론의 결정론적인 역사관이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여, 보다 개방적인 정치발전론의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