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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둔 한반도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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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가지 대표 민주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과 이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감소하였고, 권위주의 국가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는 더 감소하였다. 세부 민주주의 지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심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
Ⅲ 장에서는 민주주의 퇴행과 외교정책 결정과의 이론적, 가설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이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민주주의 퇴행은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쇠퇴, 외교정책 결정의 비일관성, 집중화, 개인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국제 분위기 형성,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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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숙적관계는 지도자의 교체와 함께 내부 제도가 바뀔 때 종결될 수 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내부 제도가 자유민주적으로 변화하여 한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게 될 때에만 남북한 숙적관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자유민주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숙적관계 접근법의 함의를 발굴하기 위해 라이벌 내 민주주의와 평화, 지속적 라이벌 관계의 갈등 관리, 라이벌 구도 깨기: 정치적 충격의 영향 관련 국제적‧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다루며, 주요 정책으로 적대성 측정의 지수개발 관련한 사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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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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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체계와 이론을 가지기에는 아직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으로서의 북한학과 지역학(area studies)의 한 범주로서의 북한학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대답한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북한학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역할
남북이 서로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적대적 감정을 딛고 북한을 이해해야만 하는 현실은 북한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김현경 소장은 북한 사회가 다른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곳이 아니라 매순간 변화하는 하나의 생물이라 말한다. 북한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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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교육의 정치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는 정치교육적 함의와 지향성에 관한 것이다. 통일교육과 정치교육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현재 남북한관계는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과 적대성이 매우 심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우리 체제와 이념의 수호를 위해 매진하는 정치교육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모든 역량을 다 바쳐야 한다. 이상과 같은 통일교육의 역할은 바로 정치교육적 역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통일교육과 정치교육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기초해서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는 정치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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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맞게 이 연구소 사업에서 적합한 역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일만 하다가 쓰러져 죽지는 말자! 지난 연말총회에서 회장으로서 공동연구주제로서 민주주의, 재산, 국가폭력, 통일한반도라는 네 가지를 제안해 보았다. 네 주제들은 법학의 특정영역에 속박되지 않는 종합적인 과제이다. 회원들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 학자와 현장활동가의 협력까지 필요로 한다. 어쨌든 우리는 강화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진정으로 좋은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구체화함으로써 ‘대안이 없다’는 독단론을 타파하고 개혁의 주도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법학자로서 우리는 연구회의 공동연구와 정책대안이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노력할 책임도 있다. 2015년 5월 연구회의 정기학술대회는 이러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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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헌법 제1조에 관한 고찰
...그런데 수 십 년 간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같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대한 선포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민주주의 발전을 보다 심화시키고 통일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핵심 가치를 보다 명백히 선포하기 위해 통일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의 이념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국가의 성립의 기초이자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후의 ‘가치의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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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주의의 심화와 통일교육
한국의 민주주의는 1990년대 이후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 ‘심화’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일반 대중의 인식으로나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우세한데,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최소민주주의적 조건이 대체로 보존되어 왔으며 그것이 오히려 형식적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식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고화 이후 질적으로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에 통일교육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민적 정치의제로서의 통일 설정, 한국 정치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 해소, 사회 다원화 촉진, 광범위한 사회 개혁 의제의 제기와 실천 계기 마련 등이다. 그러나 그런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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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북한 교육의 실상 분석 연구 - 북한 소․중등학교 사회과 교육 영역의 교육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 국가의 우월성, 사회주의 이념, 김일성 일가에의 충성심 고취, 사회주의 국가 유지 발전에의 적극적 참여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세계시민교육에서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교육, 문화다양성 인식과 존중 교육, 글로벌 이슈에의 관심과 인식 교육, 세계화 및 글로벌 시각 관련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왜곡, 결핍, 무관심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향후 통일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남북한 정규교육으로 이뤄져야 할 자명한 필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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