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체제 여성의 세습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본 연구는 2020년대 이후 북한 정세에서 ‘여성의 대외적 활동’이 강해지는 현상을 세습 가능성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정은 체제 집권 이후 여성의 정치적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세습’을 위한 과정이 아닌 북한체제의 새로운 ‘정치적 특징’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제이슨 브라운리가 규정한 세습 이론과 북한의 후계자론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에서 여성의 세습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브라운리의 이론을 북한체제에 적용했을 경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과정에는 정확히 부합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변수를 대입했을 경우 4대 세습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북한의 허위·조작 정보와 대응 방안 연구 -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정리와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

과거부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생산되어 유통되어온 허위⋅조작 정보는 국가의 존망(存亡)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보적 위협으로 식되어 왔다. 북한은 공세적 사이버 작전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권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다양한 대남 선전⋅선동 정책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은 삐라부터 거짓과 날조된 내용이 담긴 책자 유포, 그리고 국외 서버를 이용한 선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북한의 허위⋅조작정보 작전은 전시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무작위로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속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