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미와 함의
2021년5월2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Joe Biden)대통령은‘한·미 미사일지침’을42년 만에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을‘미사일 주권’회복이라면서 높게 평가하고,정부도 적극 홍보하였다.한국은 이제 탄도미사일 개발 과 관련하여 사거리와 중량 어느 것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결과적으로 국방력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갖는 실질적인 의의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