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⑥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민주주의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 NATO 정상회의 기조연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9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설파해 왔다. 여기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동체나 국가를 화두로 잡아 온 이전 대통령들의 담론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외교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불러 왔다. 이를 반영하듯,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를 주최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3월 29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글로벌 정상회의에 이어 30일에는 서울서 인태지역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가치외교(value diplomacy)’

[현안분석] 중국공산당 18기 6중전회의 주요내용과 한반도 정책에 주는 시사점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중국공산당 18기 6중전회(이하, 6중전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시진핑 집권 1기를 평가하고, 집권 2기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회의였다. 이 글에서는 금번 6중전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시 핵심(?核心)’과 ‘ 반부패( 反腐敗)’가 의미하는 바와 향후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학술논문] 베트남 2019: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못했던 반부패운동과 숙정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 및 토지 관련 부패에 연루된 정치국 위원, 전․현직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지방정부 부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정치국 위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공산당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다.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공산당 통치를 지속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운동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는 공산당의 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이 2019년 초 북한-미국 정상회담을...

[학술논문]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 및 북한 개혁에의 시사점

...부패방지 및 투쟁법( 반부패법), 반부패 조직, 내부고발자 보호, 기소 및 재판, 자금세탁 방지 담당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1단계). 베트남이 유엔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했던 2009년 이래로 자금세탁방지법, 2015년 개정 형법, 2018년 반부패법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던 2019년까지가 2단계로 구분했다. 2015년 개정형법과 베트남식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2018년 개정 반부패법은 공기업 임직원, 정부투자기업 대표, 기관의 경영진과 그 업무를 수임받은 자까지 뇌물 수수를 금지하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범죄화하고, 이해충돌시 절차, 신고 규정을 도입하는 등 민간영역의 부패 차단과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3단계로 분류한 2020년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 반부패 개혁이 구체적 사건에...

[현안분석] 중국 당·정 대표단 방북 및 향후 중북관계 전망

...마차오쉬(马朝旭) 외교부 부부장, 리 페이(李飞) 상무부 부부장, 장바오췬(张宝群)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양웨이췬(杨伟群)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등이었다. 특히 대표단 단장인 자오러지는 시진핑 주석의 복심으로서 시진핑 집권기 공산당의 조직업무(조직부 부장)와 반부패 운동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을 진두지휘하면서 시진핑의 1인 체제 강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지난 4월 13일 자오러지 위원장이 김정은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측 사이에 국가통치 경험 교류를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와 공산당의 종엄치당(从严治党: 당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조직 개혁 등 경험의 교류를 통해 북한도 김정은의 1인 독재를 뒷받침할 당 조직 정비와 반부패 정책 경험 관련 교류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