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미, 대북 대화 손짓 본격화…북한 '철벽' 태도 달라질까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반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시도했다는 보도가 같은 날 나왔다.

[외교안보]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 행동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계기로 작년 6월 9일 약 6년 만에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안보] 軍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인천 강화군 "환영한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군 당국이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하자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 강화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화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군민들께서 대북 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외교안보] 軍, 대북 확성기 방송 1년만에 중지…"남북 신뢰회복 공약 이행"(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만 해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이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軍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파주 대성동마을 "이제 살 것 같다"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대남, 대북 확성기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이제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하자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 김동구 이장은 이렇게 말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처벌은 정치 뉴스나 오락물 소지보다 더 가혹하다. 북한에서 외국 라디오 청취는 금지되지만 여전히 라디오는 북한 주민이 외부 방송을 접하는 주된 매체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북 방송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 방송과 미국의 소리, 그리고 KBS의 한민족 방송이다. 이외에도 탈북민이 주도하는 NGO들도 여러 지원을 받아 라디오 방송을 운영한다. 북한 주민이 외국 라디오를 가장 많이 듣는 시간대는 단속반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적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다. 이를 고려해 대북 방송은 주로 밤 시간에만 방송을 송출한다. 북한은 전파 방해를 통해 외국 방송의 수신을 막으려 하지만 전파 방해는 상당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라디오는 북한에...

[현안분석] 미국 VOA 및 RFA 방송 중단의 함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방송 매체인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최근 전면 또는 부분적인 방송 중단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VOA를 “극좌 선전의 장”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FA는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이념 갈등의 여파로 인해 함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RFA도 조만간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VOA는 오랫동안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청취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정기적인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워싱턴 D.C.의 정책 엘리트 여론을 소개하며 정보 창구로의 기능을 했었다. 또한, VOA는...

[현안분석] 최근 잦아진 북한의 난수방송 재개의도

최근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간 상호비방 중단 조치의 일환으로 중지하였던 난수 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하였다. 이를 두고 남파공작원들의 해독훈련용이거나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교란 및 기만용 또는 북한이 대남공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술논문] 미국에서의 한국전쟁 기억하기: 기억의 정치화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으로 중단된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군사적 집단은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을 상대편으로 넘기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학자들은 한국전쟁의 원인은 공산주의 세력을 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하여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합작하여 남한을 침공한 것이고, 미국의 참전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윌리엄 스툭(William Stueck) 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러한 적대적인 해석이 대학교 교과서와 기록영화들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와 기록영화들 역시 전쟁의 원인과 발발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런데 2019년에 PBS를 통해 방송된 기록 영화 “한국:...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2024년 6~7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초래된 북한 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2024년 6~7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초래된 북한 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