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우리 사회에 소위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북한인권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규명이라는 화두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전환기의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규명 방안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면책(불처벌)문화(culture of impunity)의 힘과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