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곳에서 난민 형태로 살아가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주의 독재 체제에서 평생 살아왔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착 과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주로 정착하는 남한 사회에서도 많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당하는 사기 범죄 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수십배 높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학, 피해자학의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이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가시성’, ‘매력성’,‘접근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개선방안 및 범죄예방 대책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법률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 법률 조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탈북민들이 형사절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재범을 예방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은 먼저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지원 현황을 사법지원제도와 법률교육제도로 나누어 검토한다. 또한 법률 지원 시 고려해야 할 탈북민들의 특성에...

[학술논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성범죄 취약성이 성폭력 범죄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범죄 피해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으나;북한이탈주민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피해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이들이 가지는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은 성범죄 취약성이 성폭력 범죄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역시 성폭력 범죄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주 목적인 한국사회의 적응이 성범죄 취약성과 성폭력 범죄 피해두려움에 있어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경험이 일반적 범죄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범죄 취약성을 중심으로

... 범죄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범죄에 대한 취약성 역시 범죄 피해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경험한 직접적인 범죄 피해경험은 남한 사회의 범죄에 대한 취약성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범죄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직접적인 범죄 피해경험은 다른 사회에 있어서도 범죄 피해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범죄피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추모위령사업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치유 노력에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북한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신체적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안정된 주거지원, 범죄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사회지원정책 및 제도가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단시기 동안 국가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