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을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의 효력

본 논문은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 행위를 규율하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및 이와 관련된 제19조의 해석상 논점을 검토하고, 그 법리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특례법 제15조 본문은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법률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북한주민이 직접 한 행위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한 행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일체의 법률 행위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취득재산에 대해서 직접 한 행위와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임을 특례법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 재산관리인을...

[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재산관리인의 권한

...심의할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례법 제14조는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산관리인이 남한주민과 통모하여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4조의 개정방안으로는,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이 공동상속인 등의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특례법 제14조)에 위반한 법률 행위가 무엇인지 예시함과 동시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관리인에게 특례법 제21조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대장의 내용을 거래의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특례법 제14조에 둘 것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북한 민법상 화물운송계약과 철도화물수송법에 관한 연구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민법도 개인과 단체의 이익에 의한 사회 요구사항과의 일치를 확고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민법의 과제는 사회주의 민법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민법에서도 독립된 개인 이익의 실현에 관한 것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요구와 목표를 지향하는 각 권리주체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설정에 의한 목표수립과 구체적 법률 행위로서 계약체결은 별도로 봐야 한다. 또한 철도화물수송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 화물의 완전하고 안전한 이송이라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며, 이와 더불어 철도화물수송법에서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들을 민사상 금전손해배상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철도화물수송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운송계약은 수송계약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계약과 큰 틀에서...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이상의 것을 달성하고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시도함. 한편 북한에서는 ‘평화조약’이란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맺는 정치군사조약, 강화조약 또는 협정이다. 평화조약의 체결은 교전국들 사이의 전쟁상태가 끝났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법적 합의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평화협정을 전통 국제법 범주 내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분쟁 종료 후 평화 협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일반적 조약도 존재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평화협정은 내용상 역사적, 정치적, 법적 주제가 혼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