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안 간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법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 협력 정책의 제도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과이자 결과물일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법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가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 법제구축 사업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국제적인 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법제정비를 지원하는 국제적 협력의 과정에서도 주도권의 문제는 향후 북한이 어떤 성격의 국가로 전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제적 지원의 과정에서도 남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 보건의료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법의 체계도 다르고 효력도 달리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법제가 남북한의 입법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교류협력과 통합을 위한 법제도는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질 수는 없고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적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법제 지원 및 교류는 우리의 일방적 의사로서 수혜적 입장에서 우리의 법제를 강제이식하려고 하여서는 진정한 법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통일을 대비하여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법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의 원칙과 특징을 분석한 다음 북한의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에 관한 법제를 제정하기 위한 전단계인 남북한 보건의료 회의나 선언들의 내용들을...

[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통한 법제 지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아 이를 검토해보았다.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 지원사업보다는 기존에 UN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 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인민을 위한 통치를 지향한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사회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외연 조성이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실천적 과제가 설정되고, 그와 동시에 법제정법을 통한 북한 입법체계의 분석이 중심 화두로 자리매김한다. 선결과제로서의 북한 입법체계 분석은 북한체제의 발전적 진화단계에 걸맞은 세부 법제지원 방안을 시기별･단계별로 도출하여,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인 한반도 통일 내지 완전한 체제통합의 토양을 굳건히 하는 첨병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제(thesis)는 독일 통일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물론, 동서독 통일은 법적으로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의하였지만, 이를 가능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