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북한은 최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아동권리 및 복지에 대한 개념이 법제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탈북자를 통한 실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기에 법제도를 통한 함의 파악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일 이후를 상정했을 때에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방안 마련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법 및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법제도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을...

[학술논문] 통일한반도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고찰

...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통일한반도의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법제화의 이론과 계획이 통일국가의 지역에 적용·시행됨에 있어서 ‘현실 격리감’의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적 과제이다. 그리고 한반도통일 역시 점진적 통일방향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인 행정통합 법제화를 계획·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지역민들이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는 통일한반도를 지향하고 수립해 나간다는 사명으로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진정한 통일한반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상사 및 투자분쟁해결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상술한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법제의 특징을 통해 향후 남북한 경협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관련 법제 확립, (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의 법제화, (3)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제 마련, (4) 남북한 상사 및 투자 분쟁해결제도의...

[학술논문] ‘DMZ의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 및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의지와 연계하여, 산림 복원, 공유 하천 관리, 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법․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 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의 비군사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실행 프레임워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DMZ 협력을 위한 다자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법적 정비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동북아 지역 안정,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한다. DMZ는 단순한 분단의 상징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상징’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DMZ 평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It is obvious that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ceeded with in a peaceful way under mutual consent, unified Korea should embody democracy and aim at elfare state. Above all, racial homogeneity should be recovered and integration should be done without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for North Korean people. To do this, it would be essential to suggest blueprint about unifica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