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적용된다면, 행위자 처벌은 엄한 형벌을 예정한다. 대부분 남한형법의 일반 형사범에 대한 형량은 북한형법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형법안의 적용은 북한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 역간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역간형법은 1945년 동서독 분단 이후 한동안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처벌원리로서 활용되었다. 독일 바이에른 공국과 튀링엔 주에서는 역간형법이 입법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북한형법이 적용되더라도, 역간형법이론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북한의 법규정은 법치국가적 입장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입법례에 기초하여 역간형법을 입법론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고찰되었다.

[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받고 있는 공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정범 처벌 원칙 아래 정범과 공범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형법의 확장적 공범론 체계는 독일과 차이가 있다. 독일 ‘호네커 사건’ 판결에서 배후 공모자는 간접정범으로 판시되었지만, 우리형법에서 공모공범 해석은 확장적 공범론체계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필자는 형사주권 실현 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간에 발생된 반인도적 범죄 처벌 범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사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가 주목된다. 그 밖에 사안별로 형사사법공조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기준은 법치국가적 원칙 및 국제적 수준에 합당한 적법절차에 근거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 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학술논문] 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 역간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역간형법은 1945년 동서독 분단 이후 한동안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처벌원리로서 활용되었다. 독일 바이에른 공국과 튀링엔 주에서는 역간형법이 입법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북한형법이 적용되더라도, 역간형법이론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북한의 법규정은 법치국가적 입장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입법례에 기초하여 역간형법을 입법론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고찰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 of applying crimina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