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태도가 준법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법태도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 사회의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준법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태도를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준법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지식의 헌법적 가치의 인식 및 형사법 상식, 법의 필요성,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 호응적 태도,
법 사용의사, 그리고 법효능감 등을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 분석결과,
법 필요성,
법신뢰감, 그리고
법 사용의사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준법의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지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