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무부, ‘북러 보건 협정’에 “북한 주민 안위 우려”... 스위스 “인도 지원과 병행돼야”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 의료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북러, 보건의료 협정…결핵·에이즈 퇴치 등 협력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와 북한이 보건의료, 의학교육, 과학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일/남북관계] 북한 재난 발생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이 책은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재난대응이 단순히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과 법제를 분석하고, 남북한 재난 대응체계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과 협정 수립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북한의 재난 발생에 대한 부족한 대응능력의 개선 여지를 남북한의 자원 공유와 교류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원활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학술논문]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특징이다. 하지만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국제적 협력에 관한 법조항 부재, 봉쇄와 차단 일변도의 방역 대책 등은 법률적으로나 현실 적용 면에서 뚜렷한 한계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반도 보건안보를 위해 북한이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남북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물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 코로나-19 방역물품, 백신,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 생산 및 비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보건 의료 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보건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중장기 목표일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시대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감염병 공동대응은 일방이 아니라 반드시 상생(相生)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보건협력은 한반도가 지닌 분단국의 특수 상황 가운데 ‘공존적’(共存的)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호 간의 실체를 인정하는 병존(竝存)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의 인정으로서 ‘신뢰’와 ‘협력’이라는 필수 요소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서독이 「 보건의료협정(1974)」을 통해 공존적 보건협력을 이루었듯이,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반도 생명공동체’로서 남북한의 공존적 보건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자체의 봉쇄로 심화된 남북관계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핵실험 시도 등으로 유발된 긴장 국면을 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협정이 구상되어야 한다. 남북한 보건 의료 협정에는 감염성 질환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등의 공조체제 구축, 의료안전망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 및 보건사업, 의약품 및 의료기구 지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 접경지역의 감염병 협력 방안: 동서독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한 남북협력 사례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 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서독의 접경지역에 교류 모델을 고찰하여 이를 남북 접경지역에 적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연구 결과는 동서독의 접경지역 협력 사례를 참조하여 남북 접경지역위원회 설립과 남북 보건 의료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과거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회성 지원과 단편적 협력체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의 남북 협력 사례분석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가축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