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국가에서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와 재사유화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재사유화를 경험했던 국가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반환원칙을 채택하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환보다 투자’의 방법을 채택했던 통일독일의 경우 그리고 ‘짧은 반환청구기간’의 방법을 채택했던 체코공화국과 보상 원칙과 그로부터 야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전이 아니라 보상증서’의 방법을 채택했던 헝가리의 경우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통일헌법적 가치실현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체코의 재사유화 법제와 통일한국의 재사유화 과제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이 논문은 재사유화를 경험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관련 법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재사유화의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보상 없이 수용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이를 위해서는 원소유자의 범위;원물에 의한 반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 가치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의 원상회복의 방법;그리고 재사유화의 범위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소련점령하에서의 국유화조치를 재사유화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도 결정되어야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법제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써 ‘원물에 의한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가치를...

[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 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