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교육의 전개와 실천 방안

한반도 통일교육은 . 현실적으로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교육이다. 한반도 통일교육 의 지향은 우리 내부의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의 입장에서 도 상호이해와 화해를 이루어 내려는 작업인 것이다. 우리 내부의 한반도 통일교육 의 기초는 우선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민주시민교육을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방 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둘째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논의를 중 도적으로 객관화하는 보편적 인식을 한반도 통일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로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에서 주창한 국가정체성교육을 보다 다양성을 추구 하는 국가 영속성 교육으로 승화하여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한 한반도 통일교육을 설정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항일(抗日) 내러티브

이 논문은 항일에 대한 역사인식이 대한민국의 정통성(legitimacy)과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획득 하기 위해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는 이념이 다름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가 존재한다는 역사관과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은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가진 항일에 대한 역사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문헌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문재인 정부에게 항일은 첫째,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확인하고, 이 정통성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둘째, 촛불혁명을 3·1운동과...

[학술논문] 한류스타는 어떻게 북한군이 되었는가? - 북한 관련 드라마의 내용변화 -

...북한은 위협적이고, 경계의 대상이었으나 서울올림픽개최와 북방정책의 영향으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분단의고통을 함께 겪는 이산가족 이미지로 변모했다. 1990년대부터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북한 관련 드라마도 상업화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함께 대북포용정책이 활발하던 시기부터는 적대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동반자 이미지가 자리잡았다. 보수 정부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 북한 관련 드라마는 더욱 상업화가 되어 첩보물과 탈북민 관련소재를 통해 북한은 다시 독재국가와 인권유린사회로 묘사되었다. 한편, 진보정부의 평화체제 구축정책이 추진되면서 북한사회는 이념적 문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되었고, 남한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북한군 남성을 한류스타가 연기하기도...

[학술논문] 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 분석

한국의 문민통제는 2022년 2월 현재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의 정치 개입, 북한의 침략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국군은 현장의 상황이 아니라 정부 성향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작전 결정 요인으로 대북인식에 주목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북한인데 대북인식은 정부 성향별로 차별적이다. 진보 정부는 포용적, 보수 정부는 비우호적 대북인식을 띠는 가운데 군의 대북인식은 적대적이다. 민군의 대북인식이 정부별로 일치 또는 분기함으로써 문민통제의 방식과 군사작전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헌팅턴과 피버의 이론을 통합해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 관계의 인과성을 규명한다.

[학술논문] 북핵 접근의 현실론과 한반도형 핵 군비통제 방안

북핵 30년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의 진보 보수 정부는 다양한 대북 정책 등을 적용하고 일시적인 성과와 실패 등을 반복하여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All or Nothing 접근 방식은 실현가능하지도 참가국 어느 국가에게도 실익을 주지도 않는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정책 전문가커뮤니티에서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핵군비통제 방안을소개하고, 이러한 방안이 참가국들인 한국, 미국, 북한모두에게 수용가능하고 실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냉전의 장기화 상황에서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글로벌중추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한반도형 핵군비통제 방안은 북한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