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1년] 거침없는 돈로주의…힘 앞세우고 '국제법도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오는 20일(현지시간)로 백악관에 재입성한지 만 1년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은 2026년 1월 3일(미국 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원과 민간인 등 약 100명(베네수엘라 발표)을 살해해가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데 대해 '독재자에 대한 단죄' 프레임에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마두로의 마약 밀수 관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명분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외국 영토에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정상을 압송해간 데 대해서는 영토<em>보전</em>과 주권존중이라는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미국 일방주의적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뉴스] 케빈 김 美대사대리 "한미정상, 팩트시트서 '비핵화' 의지 확인"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고 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뉴스] 한미, '비핵화' 빠진 美국가안보전략에 "정상 팩트시트에 기술"(종합)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미 양국은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기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NSS에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이번 미국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고,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대만에 선택·집중한 트럼프 새 인태전략…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것이 두드러졌다.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적시했고,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를 역설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 이번 NSS의 골자인데, 아시아와 관련한 기술에서는 대만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뉴스] 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 나란히 한반도 비핵화 삭제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권수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자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생략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리/관광] 북한의 섬 2: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교사가 평생 한 섬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전교생이 몇 명뿐인 분교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헌신해온 교사가 있는가 하면, 자녀 2~3명을 데리고 20~30년 동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작은 섬의 등대지기도 있었다.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진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북한에는 아직 남아 있던 것. 생태와 환경도 비교적 잘 <em>보전</em>되어 있는 곳이 많다. 황해남도 룡연군의 몽금도는 서해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몽금포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오차바위(제141호), 코끼리바위(제143호) 등 절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퇴적 작용으로 연륙이 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섬이다. 이 소장은 “교류가 활성화되고 꼭 가보고 싶은 섬”이라며 이곳을 설명했다. 저자 이재언 연구원은...

[지리/관광] 북한의 섬 1: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교사가 평생 한 섬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전교생이 몇 명뿐인 분교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헌신해온 교사가 있는가 하면, 자녀 2~3명을 데리고 20~30년 동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작은 섬의 등대지기도 있었다.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진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북한에는 아직 남아 있던 것. 생태와 환경도 비교적 잘 <em>보전</em>되어 있는 곳이 많다. 황해남도 룡연군의 몽금도는 서해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몽금포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오차바위(제141호), 코끼리바위(제143호) 등 절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퇴적 작용으로 연륙이 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섬이다. 이 소장은 “교류가 활성화되고 꼭 가보고 싶은 섬”이라며 이곳을 설명했다. 저자 이재언 연구원은...

[정치/군사] 2024년 미국 대선과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시사점

세계경제연구원인 발간한 자료로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였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일컬어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활동과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합이라고 정의 -OECD는 해양산업을 해양기반 전통산업((Established ocean-base industries)와 신흥 해양기반 산업((Emerged ocean-base industries)로 분류 ○한국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을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em>보전</em>·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 -2018년 통계청이 승인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해양수산 레저·관광, ⑧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정치/군사] 붉은 왕조

...역사는 오히려 더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친다. 이 책은 다양한 사실과 에피소드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담아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기 시작하면 쉽사리 손에서 책을 내려놓기 힘들어 진다. 책은 북한의 <겉>과 <속>을 두루 살핀다. <겉>은 최고 통치 가문의 계보와 암투, 반대파의 무자비한 숙청과 처벌, 왕조의 <em>보전</em>에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생존 지상의 실용주의 또는 무자비한 압제와 억압을 뜻하고, <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전통의 쓰임새를 뜻한다. 한 예로, 조선조 말의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침략이 한반도를 할퀼 때, 민중들의 마음에 형성된 소망,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갈망을 김일성의 항일 투쟁...

[학술논문] 북한 해양 생물다양성 <em>보전</em>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연계 협력 전략

...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토환경보호성,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조선자연<em>보전</em>연맹, 국가과학원 등 북한 내 주요 기관의 기능을 토대로 연안 습지 공동 복원, 철새 이동 경로 보호, 해양 포유류 종 동정 및 보호, 연안 오염 공동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남북 및 국제 협력의 우선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KM-GBF의 실천 목표(<em>보전</em>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보호, 오염 감소, 역량 강화 등)와 긴밀히 연계되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해양 생물다양성 <em>보전</em>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소규모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남북 및 국제 협력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DMZ일원 주요 자원의 <em>보전</em>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연구:응답자의 지리적 이질성에 대한 검증

...대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DMZ일원의 주요 자원들을 상징적 '비무장지대 내부 면적', '멸종위기종의 수(환경․생태자원 대표)', '판문점(안보․전적자원 대표)', '문화재', '민통선마을', '생태자원'으로 구분하고 초이스모델링 적용을 통해서 각각의 <em>보전</em>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의 지리적 위치가 <em>보전</em>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1인당 평균 5만 5,000원 이상의 <em>보전</em>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국가적 총편익은 최소 2조 700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응답자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경기접경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4만 9,500원)을, 그 외 6대 광역시는 가장 높은...

[학술논문] 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안보공동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방향에 있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군사협정은 동북아 평화질서 창출을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군사협정은 자국의 안보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은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보완적 기제로서, 또한 자국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한일군사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대중, 대북 다자동맹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실현을 가능케 하려는데 염두를 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입장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학술논문] 북한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력에 관한 연구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현상으로 등장하였지만, 북한지역의 환경문제는 이미 대중적 운동으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난 문제이며, 남북한 모두의 이념을 초월한 국제적인 문제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 정치․경제적인 조건과 협력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와 주권 이익의 옹호로 인해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환경<em>보전</em>이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목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목표의 범위, 비용의 분담에는 여전히 남북한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간의 대처능력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난에 빠져있는 북한으로서는 환경문제를 위해 고비용을 감수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타국에 기대하는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향

북한이 우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 등으로 사이버 심리전의 파괴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의 효력은 큰 비용과 인력 없이도 가상의 공간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허위․협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유포하여 심리적 우위를 달성하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심리전은 북한과 같이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있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신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격이 파괴적인 이유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사태와 같은 즉각적인 효과는 부족해도 그 여파와 피해가 북한이 저지르는

[국내]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과 그 함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2025년 12월 5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트럼프 2기 NSS)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역대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내용과 형식 면에서 크게 다른 이번 트럼프 2기 NSS는 1기 때의 NSS와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NSS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통과 형식을 타파하고 전략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NSS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역대 국가안보전략과 달리, 전략에 기반한 핵심 사항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국내]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구조와 행위 동시 변화 기제 진단 및 다층외교안보 구상

본 연구는 신냉전 특징으로 지목되는 예측 불가성과 공세성이 ‘구조’와 ‘행위’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적 변곡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큰 폭의 대외정책 변화라는 ‘행위자’ 측면의 환경이 세력 재배분으로 추동되는 신냉전 역학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다는 특수적 동인을 탐구한다. 이러한 동인이 국제질서의 과도기성을 심화시킨다는 통찰에 주목하여 ‘변곡점 기제’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여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한 후 이를 통해 변곡점 환경에서 국익과 안보를 위해 한국이 진화해야 할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한다.

[국내]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작성 관련 제언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외교, 국방, 통일 등 안보 분야의 전략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노선을 반영한 최상위 문서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해 왔으며, 관행상 민감한 사안까지 다룬 비공개본인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민께 정책을 알리는 소통 수단으로서의 공개본을 발간해 왔다. 국가안보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국가안보실과 각 부처의 업무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국가안보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전정부와 신정부 간 견해차가 존재할 때 일관된 안보전략이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고, 정부 집권 초기에만 강조되고 점차 활용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핵무장 넘보는 일본의 핵능력

지난 6월 20일 일본 참의원은 여야 공동으로 원자력기본법을 34년 만에 개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조항인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 <em>보전</em>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당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1968년 ‘핵무기를 제조·보유·도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이래 비핵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일본이 이번에 원자력기본법에 ‘원자력이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을 두고 비핵 3원칙을 포기하고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첫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한, 중 간 양국관계는 1992년 외교관계가 형성된 이후 현재는 ‘전략적(戰略的)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 왔다. 양국 간 교류협력은 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었지만 문화와 정치분야의 교류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양국 간 군사분야 교류와 협력은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해 왔다. 양국 간 “다양한 차원의 거리 가운데 특히 안보전략의 근원적인 차이와 안보문제 해결 접근방식에 관한 양국 간 ‘안보 가치관의 거리’는 전략적 군사협력에 유용성과 함께 한계가 있음을 노정시키고 있다. 국가 간의 군사적 상호관계는 일반적으로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군사협력에 관한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 양국이 군사협력을 통해 상호 군사적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다. 둘째, 군사외교를 통해 각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