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생각한다.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면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발생한 ‘평화의 파괴’를 응징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으로 창설된 사실상(de facto)의 유엔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안보상황(북한 비핵화)에서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유엔사 해체나 지위변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유혹에서 벗어나,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유엔사령부의 국제법적 위상에 관한 재조명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한국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보조기관인가?”의 질문에 대한 실체적 답변의 모색이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의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의 관계”에서는 주요기관- 보조기관 간의 관계; 보조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본질;구속력있는 결정권의 위임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 유엔사령부 사례”를 중심으로;안보리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사가 설치된 근거 및 유사 보조기관들에 대한 사례분석;안보리의 지휘통제권이 유엔사와 회원국(미국)에 위임된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제4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사항(findings)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