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둘러싼 2가지 쟁점 -홀로코스트부정죄와의 비교와 최후수단성원칙의 문제-

...인종차별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대상조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규정형식은 물론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상조항과 유럽대륙의 홀로코스트부정 처벌조항과는 간에는 별다른 교집합이 없다. 둘째는, 대상조항이 현재 형태 그대로든 또는 인종차별선동을 금지하는 유럽대륙의 일반적인 규율방법과 유사하게 개정된 형태로든, 형벌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 필자는 ⅰ) 북한군개입설을 위시한 허위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전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ⅱ) 이를 주장하는 세력의 규모와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현행 헌정체제에서 단지 언론과 정치계에 의한 날선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 ⅲ) 그럼에도 입법과정에서 정치와 언로를...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유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형사재판 외 다른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모든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충적 관할권과 사면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관련 국가가 로마규정상의 국제범죄를 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유죄판결 직후 바로 사면을 하는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ICC가 관할권을 못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적격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9월 4일 시행되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증언,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