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대한 구조적, 기능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탈퇴국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0조 1(b)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체약국의 ‘탈퇴 선언 이전’ 및 ‘탈퇴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d faith) 위반으로 발생한 ‘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 문제, ‘탈퇴 이후’ 탈퇴국에게 적용되는 ‘IAEA 안전조치협정 유효성’ 문제에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동 조약체제의 관련 체약국 및 IAEA, 나아가 동 조약 외부에 있는 원자력 수출 통제체제 차원에서도 핵 비확산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데 의의를...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를 위한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례를 기초로 하여 -

...즉 채권인지 물권인지 구별하여 규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구분은 부동산이용권에 기초하여 성립된 지상물의 이용관계로부터 기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필요성은 채권적 기능을 가지는 부동산 이용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등기부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든가, 담보설정이 가능한 물권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에게 일종의 부당 이득을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물권적 부동산이용권과 채권적 부동산이용권의 구분 작업은 준거법 준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 물권정리법(SachRberG), 채권조정법(SchuldRanpG) 등의 법률들이 통일 후 뒤늦게 제정되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부동산이용권...